김회식 전남도의원, “전남 농업을 위한 3대 중점 과제 추진” 주문 |
먼저, 복합위기에 대응한 농업경영 안정장치 확충을 주문했다.
현재 기후위기, 세계 경제 장기 침체, 한국의 인구소멸위기 등 다양한 위기 속에 정부의 농업재해보험 기본계획,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안정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정부지원과 함께 전남 농업의 특색을 고려한 전라남도 차원의 농업경영 안정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농업 고용인력 수급 문제대비를 주문했다.
전남은 농가수 2위, 경지면적 1위인 농도로써 어느 지자체보다 농업 인력 수급 체계가 잘 준비되어야 할 곳이다.
2023년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올해 2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내국인 고용인력과 외국인 고용인력 등 농업 인력의 특성이 반영된 수급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전남의 농촌 재생 추진을 주문했다.
최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전국 농어촌 지자체 대상 ‘삶의 질 지수’ 첫 발표가 있었는데, 전남의 주산업이 농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20% 안에 담양(8위), 무안(14위) 두 지역밖에 들지 못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목포, 무안이 소멸위험지역에 신규로 진입하며 전남 22개 시군 중 20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지역이 되었다.
김 의원은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 주체인 농민이 있어야 하기에, 농업·농촌에 많은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이슈는 농촌 소멸위기”이라고 언급하며, “전남의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고 농촌의 인구유입을 위해 농촌 주민 삶의 질 제고,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개선 등 농촌 재생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