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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245호)에서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가 서울시 주요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등 핵심당직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의회는 서울시의 국고지원 요청 사안 및 주요 시정 현안 설명 후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참석 의원들과 오세훈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 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임대 주택공급 확대, 저출생 대책 등 시민의 삶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총 9건의 사업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국고지원 요청 사업) ①대중교통비 지원(기후동행카드, K패스) ②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③장기전세주택 공급 ④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⑤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⑥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현실화 ⑦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⑧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⑨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실제로 현재 서울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예산액은 14위에 그치는 등 재원보전이 부족해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여러 차례 민생위기 대응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고려해 국가의 재정지원 현실화와 국고보조율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실제로 이번에 건의한 ‘K패스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타 시도는 50%인 반면 서울시는 40%에 불과하며,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광역시는 30%(그외 시도 60%)를 지원받지만 서울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고지원 외에도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중심 ‘동행·매력 특별시’ 실현을 위한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전출금 완화 ▴철도 소외·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제도 개선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저출생 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긴급한 민생문제 해결부터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모든 역량을 쏟고 있으나 서울시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 대중교통, 주택 분야 등 시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한 당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서울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와 함께 민생문제를 해결해 국가발전 토대를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