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 ‘필요한 누구나 통합돌봄’을 위한 지역의 사회서비스 확대와 제도적 보완을 위한 제언

발언 중인 윤정민 의원(사진=윤정민 의원 제공)

[한국뉴스1-이호정 기자]광주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이 20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돌봄 공동체 서구’를 위한 제언을 했다. 통합돌봄 확대에 따른 지역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다각적인 사회서비스 모색, 개인정보관리, 자기의사결정권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한 소통과 논의를 강조했다.

윤정민 의원은 “최근 ‘누구나 돌봄’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 주요 모델이 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년 후에 본 법률안이 시행 예정으로 자치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통합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즉, 본 법률안은 통합지원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1인 가구’등 사회변화와 함께 ‘돌봄’은 태어날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상적 욕구라는 인식의 전환에 따라 여건별‧생애주기별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다각적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돌봄 대상자 및 사회서비스 확대는 개인정보관리 및 사전동의 여부, 불법 의료행위 등에 관한 현안으로 현안으로 연결된다. 궁극적으로 다각적인 사회서비스 모색과 함께 개인정보관리, 자기의사결정권 등에 관한 소통과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현장과 가장 가까이서 이러한 현안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공직자 및 관계자 분들의 논의가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지난 1월(제318회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후 폐지 수집 노인을 위한 1차 전수조사를 마치고 관련 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해 준 집행부에 감사하다. 우리 구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리며, ‘통합돌봄 1번지, 우뚝 서구’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돌봄’과 관련한 7건의 법률안이 통합‧조정되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구는 현재‘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사업’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며, 작년에는‘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스마트 통합돌봄’을 선도하는 우수한 지역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