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00:24
 |
|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
해당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에 따른 임차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임대차 계약 및 분쟁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지원계획 수립․시행 △임차인 보호 사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박성미 의원은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만 3천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더뎌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지자체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