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7월 14일(일) 15:46 |
7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美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왔으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 NCG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에 직면하여 한국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 및 전략기획을 촉진해왔다.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 또한, NCG는 정례화된 도상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국방부 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 문서’)' 서명으로 증명된 NCG 첫해에 거둔 괄목할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승인한다. 양 정상은 ‘공동지침 문서’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지침 문서’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한미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에 지침을 제공한다. 양 정상은▵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루어나갈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양 정상은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재강조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