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국회 통과…광주광역시 AI집적단지 탄력 집적단지‧전담기관 지원 근거…지역 국회의원과 협업 성과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2024년 12월 27일(금) 15:41

AI기본법 국회 통과…광주광역시 AI집적단지 탄력

[한국뉴스1-이수연 기자]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에는 AI 집적단지와 전담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겨있어 광주시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국비-지방비의 재정분담 이견을 보였던 광주AI영재고도 최근 협의가 마무리돼 AI영재고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에 따르면 인공지능산업 관련 법안 19개를 병합한 대안으로 상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기본법’은 AI 기술개발과 활용 촉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인공지능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특히,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 중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집적단지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에 따라 광주 첨단지구에 소재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집적단지 전담기관으로 지정 및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밖에 AI데이터센터 등 관련 인프라 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AI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는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사업(AI 2단계) 추진과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총사업비 4269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했다. 또 국가AI데이터센터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 시설도 구축했다. 여기에 더해 오는 2029년까지 9000억원 규모의 ‘AX 실증밸리 확산사업’(AI 2단계)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AI영재고등학교 설립도 본격화된다.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광주AI영재고 건립 사업비의 재정분담 협의가 최근 마무리되면서다. 건립 비용은 총 사업비의 70%를 정부가, 30%를 광주시가 분담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AI기본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집적단지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AI 2단계 사업 등 AI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