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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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 보통교부세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등을 재원으로 편성됐다.
도세 주요 세입원인 취득세는 2021년 7,306억 원이었으나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2025년 현재는 5,795억 원(2021년 대비 △1,511억 원)으로 감소, 보통교부세도 2021년 1조 1,171억 원이었으나 올해 현재 1조 767억 원에(2022년 대비 △404억 원) 머물며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되어 왔다.
여기에 추경의 주요재원인 순세계잉여금도 전년 대비 1천억 원 이상 감소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 투자(2,445억 원)했고 첨단산업 등 미래투자에 286억 원 및 법정 필수사업 등에 517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민생안정 사업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 맞춤형 복지 사업들이 편성 됐다.
도민의 안전과 건강 분야에는 531억 원이 투입된다. 소방 및 자치경찰 분야에 123억 원, 체육시설 건립 및 유지보수에 72억,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사업을 비롯한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에 64억 원, 우수(雨水) 유출 저감시설에 15억 원, 산불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15억 원 등이 투입되며 어선사고의 주된 원인인 구명조끼 미착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 지원사업(6억 원)이 신규 추진된다.
복지분야는 96억 원이 투자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개소 1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13억 원 등 어린이 보호 사업에 45억 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8억 원과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5억 원 등 약자복지에 50억 원이 편성됐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 분야는 SOC 인프라 개선, 농산어촌 소득 증대, 강원관광 활성화 사업이 편성됐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이 될 SOC 분야에 929억 원이 투자된다. 도로 인프라 개선에 517억 원, 홍수예방과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에 196억 원, 도 신청사 건립기금에 123억 원이 투입되어 지역 건설업체 수주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산어촌의 경제 활력과 주민소득 안정 분야에는 652억 원이 편성됐다. 농경지 배수 시설, 방파제 보강, 어업인 복지회관, 농어촌 마을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357억 원, 기자재 및 농·어업 면세유 사업에 40억 원이 편성되어 작업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광 분야에는 114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강원방문의 해 사업(해외관광객유치 활성화, 홍보마케팅, 관광사업체 지원)에 15억 원이 투입되어 2025년 연간 관광객 2억 명 유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 지역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시설(야간경관조명, 가족여가캠핑장 등)에도 예산이 투입되어 외부관광객 유입 활성화가 기대 된다.
첨단산업 등 미래 투자 분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4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32억 원, 한국반도체교육원 설립 11억 원 등 총 286억 원이 투입되어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가 이번 추경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채무관리 등 재정개선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다만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면서 “이번 추경예산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시현 기자 knews111@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