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통합특별시의원, 실체 없는 국비 예산 편성 근절, 철저한 사전 확보로 회계 질서 바로 잡아야

전경선 통합특별시의원, 실체 없는 국비 예산 편성 근절, 철저한 사전 확보로 회계 질서 바로 잡아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한국뉴스1-박시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선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정부로부터 국비가 실제로 교부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산서에만 예산이 반영된 행정 편의주의적 회계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아시아 물 역사 테마 체험관 조성사업’의 세출 결산 과정에서 수사 기관 조사 등의 이유로 용역이 중단되고 국비가 실제로 교부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된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

전 의원은 “공사 계약 및 사업자 선정에 앞서 실제 확보된 예산이 필수임에도, 현금 수납 없이 숫자만 예산서에 올려두는 것은 회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며 “사업 지연과 이월 발생 시에도 선제적으로 1~2분기 내 국비를 확보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이자 사업 추진의 실질적 동력”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 편성과 국비 확보 절차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