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반쪽짜리’질타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여성가족국 심사에서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의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에 보관료와 입원료, 사후관리 대책이 제외되어 있다.” 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30~40대 여성의 장래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광주시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80% 이하로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난소 기능 저하에 따른 향뮬러관호르몬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첫 시술비의 50%(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을 갖춘 타 지역 병원도 이용가능하다.
난자동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미혼 여성의 난자동결 및 보관 시술이 증가하고 있다. 차병원 난자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0년 574건에서 2022년 1,194건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광주지역에서도 2019년 3건에서 2023년 23건으로 지속 증가추세에 있다.
박미정 의원은 “난자동결 이후 필요한 시기에 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지속성 그리고 행정의 책임성이 필요하다.” 면서 “장기 보관하는 동안 병원 폐원과 같은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4월 현재 서울, 충북, 제주, 전남, 경북 김천시가 난자동결 비용을 지원 중이다. 경남 창원시는 올 하반기부터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